북한과 부동산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을 주로 이야기 해보겠다.

 

	남한	북한
헌법상 소유권	인정	1. 공민일시 가능 2. 혜택이고 소비적으로 작은 텃밭만 가능
소유권	토지, 주택	주택, 이용권 보장
상속	가능	가능

 

북한의 살림집 법

 

주택배정: 배정을 받는다. 

주택교환:

이주:

 

토지법

토지소유: 처음에는 허용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안되게 되었다.

매매금지

임대허용: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들었다.

 

토지유형 구분

성격: 주민지구토지가 주로 사는 곳, 산림이 가장 많다.

용도

 

토지사용료 납부규정

 

한국과 비슷한 점 지목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민간경작토지와 거래

 

소토지

개념: 자가가 경작하는 텃밭

 

종류: 텃밭, 부업지, 주민지구 소토지, 산림 소토지, 산림소토지

이용권 거래(소유권 아님): 1. 서면계약 2. 구두계약(법적허용, 법적효과는 없다.)

 

거래금액이 매우 다양하다

중개역할을 하는 사람을 거간군이라고 한다. 

 

 

 

부동산개발법과 현황

 

도시경영법

건설법

부동산관리법

 

외자유치를 위해서 대외개방 법률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큰 흐름이 다르지 않다. 

 

북한 기반시설 개발

 

교통

산업단지

항공

지하철

이 만들어 지고 있다.

 

주택의 유형

호에따라 구분한다. 특호,4~1호(높을 수록 좋음)

 

특구 개발과 토지임대

 

00년도에는 한국과 추진

10년대는 한국외 러시아, 중국과 추진

 

중요한 것이 위치와 시기인데 개성(02)은 한국과 인접, 라선(91), 황금평, 위화도(10)는 러시아 중국과 인접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10년 면제

라선: 토지사용료 10년 감면

황금평 위화도: 장려대상에 한해 10년 감면

 

토지임대기간: 50년

상속, 임대, 교환 모두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