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쉬킨 12장 문제 풀이 답

12-15

 

*기본갭분석

(민감 자산-민감 부채) X 이자율 변화 = 은행의 수익 변화

(3,000-2,000) X 0.05 = 50

민감자산과 민감부채의 차이 폭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고정금리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늘리는 것도 좋다.

 

12-4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 예금자는 은행을 감시할 필요가 없어졌고 은행은 예금자의 눈치를 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적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하여(ROE를 높여서) 수익 창출을 최대화하려 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금자보호공사, 금융관리기관, 정부는

1. 자산보유 제한

2. 자기자본 규제 위험 관리 평가(BIS규제로 자기자본 비율을 규제)

3. 적정시정조치

4. 금융당국 인가와 감시

5. 위험관리평가

6. 공시요구

7. 소비자 보호

8. 경쟁제한

9. 금산분리

등 을하게 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특히나 은행이 클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대마불사(너무 클 경우 절대 망하지 않는다)와 같은 경우가 생겨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투자를 어떻게든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과 관리 당국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경영권 분산이 오히려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12-5 

 

비용: 도적적헤이 유인이 증가한다. 결국 역사에 남아 예금자보호공사나 국가에서 위험을 막아주기 때문에 더 큰 위험성 있는 투자에 뛰어들게 된다.

 

이점: 국가에서 책임을 져준다는 생각에 예금자들이 대규모 인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경직성이 줄어들었다. 다른 경제부분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공부한 내용과 일부 주변의 도움을 받아 만든 답안지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고 반박이나 틀린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