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단어 공부

금융 단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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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한도제도

 

신용공여: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 간접 거래

 

신용공여한도제도: 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

 

규제: 현재 은행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하여는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하여는 2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유:

1.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기업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특정기업의 상환 불능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신용리스크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2. 특정기업에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자원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진다.

 

내 생각: 은산분리(은행을 다른 산업에서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과 연관된 내용이다. 특히나 요즘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만들어져 쟁점이 되고 있다. 산업회사가 은행의 지분으로는 일정이상 못 가지게 하는 것을 넘어 대주주 계열사가 일정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여러 사전과 책, 경력자들의 조언을 얻고 배운 점을 정리하고 제 이해를 붙인 설명입니다. 충분히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