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과 산업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시장경제상황

 

사회적 심리 요인

 

정부 정책

 

대상에 따른 분류

토지

주택

 

테마에 따른 분류

개발정책

조세정책

관리정책

규제정책

금융정책

 

정책과 시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이유

 

1. 시장실패: 공공재 공급, 외부효과 보완

2. 형평성 증진

3. 시장안정화

 

부동산 정책수단

 

직접개입

명령과 통제

 

공용수용

선매도

 

장점: 효과바로 나옴

단점: 부작용

이런 것들을 예측도 어려움

 

간접개입

시장기반형 정책

1. 수요, 공급변화

2. 관련제도 정비

 

장점: 부작용 적음 

단점: 효과 미비

 

최근 이슈

 

신도시개방

부동산 가격공시

미래부동산개발

건설산업미래

 

부동산 정책 흐름

 

1. 안정대책, 투기 억제(주로 진보)

 

가격안정화

규제와 세율 상승

 

2. 회복, 활성화(주로 보수)

 

규제 완화, 세율 하락, 금융지원 

 

3. 서민주거 안정(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부동산정책 흐름

 

박정희 : 투기억제, 규제 강화

전두환 : 완화, 가격 상승

노태후: 규제 강화

김영삼: 규제완화

김대중: 규제완화

노무현: 규제강화

이명박: 규제완화

 

노태우, 노무현 시절 그전 가격 급등으로 규제를 강화시켰다. 토지 공개념을도입하려 했음

 

 정책실패 사례

 

1. 4대강

 

2. 아라뱃길

 

부동산 산업과 직업

 

부동산 산업의 구분

 

 한국표준 분류표

 

1. 부동산 임대 공급업

ㄱ. 부동산임대업

주거,비주거, 기타 건물임대업

 

ㄴ.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비주거, 기타 건물 공급업

 

ㄱ,ㄴ은기업형태

예> 건설회가 개발회사 공기업 지자체

 

2. 부동산 관련 서비스 업

ㄱ. 부동산관리업

주거,비주거 관리업

자격사 중심

ex>주택관리사(국가전문), 자산관리사(국가공인) 빌딩관리사(국가공인민간)

 

ㄴ. 부동산중개 및 감정평가업

자문 및  중개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국가전문)

 

인가, 허가제(따로 확인하기)

 

부동산 산업현황/ 실태

 

부동산 산업규모: 자료조사, 통계 잘 안되고 있음, 서비스품질과 투명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함

-> 글로벌 부동산 기업이 없음

 

부동산 투명성

1. 거래보증/권원 보험 미흡

2. 소비자 분쟁 많음

3. 기획부동산 다운계약서 존재

4. 상업용 부동산 정보 미공개

 

 

 부동상 관련 주요 업종

 

부동산 관리

 

필요이유: 1. 도시화에 따라 2. 고층 대형화 3. 고유와 권리 분리 4.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종류

관리 활동: 자산관리(AM): 금융으로서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PM): 임대 관련

시설관리(FM): 보수, 건물관리

 

감정평가사

 

동산, 부동산을 모두 평가 가능 사적평가 공적평가 모두 가능

 

경매와 공매

 

관계자들로 구분

1. 사경매: 개인사이

 

2. 공경매: 국가 공권에 의해

 

종류

 

1. 경매

ㄱ. 강제경매: 개인과 개인 

 

ㄴ. 임의경매: 금융기관과 개인

 

주의

집행권원: 급부청구권이 존재하는 것계약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2. 공매: 체납액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이루어짐